국가책임제는 구호인가 약속인가?

발달장애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400명에서 720명으로,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,700명에서 2027년 1만 2,200명으로 확대하고,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...